평생을 주택문제와 함께해 왔지만 요즘처럼 참담하고 안타까운 때도 없었던 것 같다. 다락같이 올라버린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급등, 주거비용의 급증으로 많은 도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은 줄거나 정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만 크게 오르는 바람에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주거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새해에는 안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주택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도시민의 삶에 구체적인 위협이자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살던 터전에서 밀려나야 하고, 더 오랜 출퇴근 시간을 감내해야 하며, 생활비를 줄여 삶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슴앓이 또한 크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마련에 나서는 젊은 세대들이, 급여소득으로는 미래가 안 보여서 빚투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시절이다.


이처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부담과 폐해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데 국민적 역량과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와 공공과 민간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수많은 정책들이 왜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터부와 금기도 떨쳐버려야 한다. 시장을 읽고 주택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도시토지의 이용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높은 집값의 가장 큰 원인인 토지비 부담을 과감히 낮추어야 한다. 설정된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비대면（untact） 경제시대에 맞도록 바꾸어야 하고, 도시 전반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LH를 비롯한 공기업 또한 업무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추진 중인 신도시와 사업지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여야 하며, 재택근무의 확산 등 변화된 사회·경제활동 구조에 맞춘 주거양식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 도심지역에 주거와 업무 및 상업기능이 집약된 복합부동산개발（MXD）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민간의 역할 또한 크고 무겁다.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실질적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적정 가격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토지가 한정적인 도시 내에서의 주택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공급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 분양가 규제가 없었을 때 지나치게 고가로 공급한 것들이 분양가 규제라는 역풍을 불러 왔음을 깊이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가격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고급화를 통해 집값을 높이는 행태도 지양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절실한 과제이다. 공업화 건축, 모듈러 공법, PC공법 등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건설원가를 낮추고 공기를 단축하여 보다 저렴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계 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주택문제처럼 복잡다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각적이고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초래하게 될 결과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언론 또한 단편적인 이슈제기나 가격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피하고 심층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에 나서야 하며,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삼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실패에 때한 지적을 따갑게 해 왔지만 정부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으로 민간업계와 학계 및 언론도 같이 합심해서 2021년을 주택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형주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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